1. 적용규정

의료법인에는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나 임원에 대하여 의료법에는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고(법제6조, 다만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는 의문이고 판례도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0다10160 판결) 현재는 의료법 제48조의 2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2019. 11. 1. 수정  

2. 임원의 임기와 원수

의료법인의 임원은 이사 5인 이상~15인 이내, 감사 2인의 임원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 4년, 감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은 가능하다. 이사 감사가 결원이 생기면 2월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3. 이사의 자격

이사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컨대 이사가 8명이상일 경우 2명은 친인척관계가 있어도 무방)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예전에는 실무상 (특별이해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3. 감사의 자격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민버제777조의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과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이해관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제는 의료법에 명시하였으므로 이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본다. 

* 특별이해관계인이란(공익법인의 설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관계에 있는자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4. 임원의 선임과 등기

임원의 선임은 설립시에는 발기인총회에서 하나 일단 설립후 임원의 해임과 선임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임기만료의 경우 전임이사가 신임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임원을 선임한 경우 의료법인은 7일이내에 이사회회의록,이력서,치임승낙서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선임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취임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제52조) 

의료법인의 이사는 등기사항이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사장의 경우도 별도 등기사항이 아니며 대표권의 경우 이사 000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등기한다.

 2013. 10. 30.수정, 2015. 1. 1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