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설립허가시 부채비율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512('99. 3. 2)
- 의료법인 ○○의료재단
〈질의요지〉
의료법인설립시의 부채비율은 어느선이 적정한지?
〈회신내용〉
의료법인 설립시 부채비율의 적정선이 얼마인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허가권자가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규모, 의료수요에 따른 경제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의료법인 출연당시 기본재산과 의료장비 등에 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이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곤란)임
* 로앤키 의견---실무상 부채비율은 기본재산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통의 경우 30~50%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질의
- 자원65540-170(2000.1.22)
- 경상남도지사
〈질의요지〉
①경남 ○○시 ○○동 ○○번지에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 존재 여부?
②보건복지부 의료법인이 존재할 경우 동일 장소에도 의료법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①에 대하여
경남 ○○시 ○○동 ○○번지에는 실체가 없는 우리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존재함.
○질의②에 대하여
귀 도에 의료법인 설립을 신청한 ○○의료재단의 소재지인 경남 ○○시 ○○동 ○○번지는 우리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무관하므로 법인설립요건에 부합한다면 법인설립을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임.

3.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368(2000. 2. 16)
- 전라남도지사
〈질의요지〉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45조제2호규정을 위반, 의료기관도 개설하지 아니한 의료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회의록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법인 업무를 제외한 제반업무 지원이 ○○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의료법인 정관변경은 의료법인 설립목적 및 취지에 타당한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분사무소의 허용여부는 법인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질의한 ○○의료재단의 경우 귀 도의 의견대로 법인허가조건인 의료기관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은 법인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분사무소 설치는 적절치 않음

4. 법인분류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581(2000. 3. 7)
- 전라북도 익산시 ○○동 ○○
〈질의요지〉
의료법인은 영리와 비영리중 어느 법인으로 분류되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 그에 따른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4조에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민법중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이 존재함. 둘째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서도 의료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로앤키의견--- 현재 영리의료법인의 논의가 있기는 하나 현재의 법률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속하므로 서립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5. 의료법인 운영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10255(2000. 4. 24)
- 의료법인 ○○의료재단
〈질의요지〉
① 이사회 의결시 인감첨부, 인감 날인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했을 시 이사회 참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사회 소집시 7일전에 꼭 서면으로만 이사회 통지 가능하고 직접방문 및 유선으로는 불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①에 대하여
의료법인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라 위임은 불가함
○ 질의②에 대하여
이사회에 대한 소집기간은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7일 이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라는 제한은 없으며 증명만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도 가할 것으로 판단됨.

6. 의료법인 운영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1012(2000. 5. 19)
- 경기도지사
〈질의요지〉
의료법 제44조(민법의 준용)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금액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사장이 차입 사용한 과거의 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에서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에서 차입금을 마련함에 있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기본재산담보제공에 대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재산 담보제공 없이 대표이사의 개인재산 또는 신용에 의하여 차입금을 대출 받는 경우 의료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따라서 기본재산 담보제공 없이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임을 명확히 하고 정당하게 차입한 금액의 상환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상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 경우 이사장과 법인간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차입금이 차입되었는지, 차입금이 당초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7.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1341(2000. 8. 4)
- 경기도지사
〈질의요지〉
①소비자협동조합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가능 여부
② 위 조합 정관의 비영리성 여부
〈회신내용〉
○질의①에 대하여
의료법 제30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협동조합법령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인가 받은 위 조합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함.
○질의②에 대하여
의료법시행령 제18조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법인의 활동이익을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여부와 청산시 출연재산의 귀속여부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출자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귀 조합 정관 제14조, 제54조(잉여금분배), 제59조(청산시 잔여재산 분배)등은 비영리법인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8.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1480(2000. 9. 2)
- 경기도지사
〈질의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하여 출연하는 기본재산이 총 현금 5억원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치과의원)운영에 필요한 대지 혹은 시설이 없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현금 중에서 타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나머지 잔액은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법인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출연하여야 함. 다만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설립시 출연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목적사업에 사용될 기본재산을 임차하여 출연하는 것은 의료법인 제도의 원래 취지에 배치됨

9.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231호(2001. 1. 27)
- 전북 군산시 ○○동 ○○
〈질의요지〉
①현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원을 개설 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②현재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는데, 위 ①항의 질문처럼 의료법인이 의원을 개원할 때 이사장이 의사이어야 하는지?
③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이 의사이며, 의료법인과 관계없이 개인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을시, 질문 가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미 설립된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목적사업(의료기관 설치운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분사무소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를 득한 후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이사장은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의사인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법인과 관계없는 개인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규정은 없으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개설할 수는 있다하여도 이는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업무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의료업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10.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309호(2001. 2. 5)
- 전라북도지사
〈질의요지〉
법인에 출연된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이 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 임의강제경매 처분되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부등본 등재)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 소멸로 의료기관 운영능력 상실과 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으로 청문을 실시한 후 의료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 등〉시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또한 의료법인이 주무관청이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의료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따라서 법인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법원의 임의 강제경매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법인의 기본재산이 소멸되었다면 법인설립허가조건에 위배되어,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11. 의료법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619(2001. 2. 16)
- 대구 북구 ○○동 ○○
〈질의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병원건물내에 각종 편의시설(예: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매점 등)을 설치하여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타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시설 일부의 임대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를 받아야 함

12.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1073호(2001. 3. 2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질의요지〉
의료법인설립을 하기 위하여 동 건물의 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 현재 개설중(기존의료기관)인 4층 및 5층의 건물만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을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성립요건이 되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토지․건물 등)을 출연하여야 함. 그 이유는 목적사업인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임. 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 건물만 출연하는 것은 위에서 적시한 법인설립취지에 합당하지 않음.

13.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의료법인 정관변경
- 자원65540-989(2001. 3. 27)
- 나1-18
○종전 법인의 임원 선임 시에는 의료법 및 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거규정인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이 삭제(2000. 10. 21)되었음.
○따라서 앞으로는 귀 시․도 소관 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동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선임보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토록 하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귀 시․도 소관 법인의 정관은 선임보고로 개정하여주시기 바람.
○참고로 법인이 임원을 선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법인이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확인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14. 의료법인 위탁경영 관련 질의
- 자원65541-2389(2001. 6. 28)
- ○○○(경기도 성남시 ○○구 ○○)
〈질의요지〉
의료법인 위탁경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의료법인 기본재산 임대에 대하여?
〈회신내용〉
①의료법인의 위탁경영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
②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등)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의료법인 위탁경영 (변호사 ○○○)〉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바, 질의에서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수익이 의료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그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이러한 위탁경영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즉 이러한 위탁경영에서는 사실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수탁을 받은 자이고, 위탁자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수탁 3자는 자기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인데,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임.
○본 계약의 성질은 의료법인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수탁자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 없이(만일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수탁자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자기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 할 것임.
그러나 본 건에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재단에게는 시정명령을 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수탁자가 의료법인에 주는 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를 임의로 유용하였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