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593조에 의한 개별적 중지·금지명령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채무자포함)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2. 요건

①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

② 중지·금지명령에 의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3. 대상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쳐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하여 금지할 수 있다.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① 효력의 발생시기 :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② 효 과 :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된다.

③ 취소명령 :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중지에서 나아가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시효의 정지 : 금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5.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법원은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6. 포괄적 금지명령등에 대한 불복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명령은 공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가 즉시 항고기간이다.

 7. 공고 및 송달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없고, 발송송달을 할 수 없으며 공고에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8.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결정을 얻은 채권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는 날까지만 시효가 정지된다.

③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