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지·금지명령의 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아래의 3항의 절차등의 중지 금지를 명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하고 산일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중지명령은 주로 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등 제3자에 대하여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고 금지명령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신청권자와 신청요건

신청권자는 법상 이해관계인으로만 되어 있으나 채무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는 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그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도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3.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

④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4. 중지·금지명령의 대상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5. 중지·금지명령의 효력

  1) 효력일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한다. 또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집행된 압류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명령의 효력발생 이후 특정 개인회생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함께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효력발생시기 및  존속기간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결정서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송달시기가 달라질 경우 강제집행등의 금지의 효력발생시기가 각 개인회생채권자별로 다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중지·금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강제집행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금지된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 금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

3) 시효의 진행의 중단 

중지명령이 있어도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절차 참가, 파산절차 참가, 강제집행, 경매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된다. 강제집행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금지된 기간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봄이 상당하다.


6. 중지·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중지·금지명령의 송달범위

채무자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중지명령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고 금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에게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