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개시결정의 효과

 (1)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금지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속행중인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금지

 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지 금지되는 절차는 개인회생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중에서도 채권자목록에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 중지 금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는 개시결정후에도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다.

 (4)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즉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개시후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된고 개인회생절차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한다.

 (5)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의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6) 시효중단등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