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이 압류된 경우에도 신청가능한 가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처분하여야 하나요?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많아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 이외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처분할 재산액은 청산가치에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액수이며, 처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이에 1.3배, 처분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이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우선권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우선권 있는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로 판단하고, 만일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만으로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사치 도박등 낭비벽으로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파산과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신청시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자신의 소득에서 법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변제하시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이 됩니다. 구체적인 변제금액은 소득, 부양가족수, 법정생계비, 의료비등기타 지출비용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6. 변제계획기간동안 변제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 안 갚아도 되나요?

변제계획안이 승인되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5년) 성실하게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므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7.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신청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영업자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작성한 소정양식의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를 제출하여 장래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8. 급여가 아닌 연금소득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개인회생신청시 급여소득이 아니라하더라도 연금소득등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수입이 보장된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9. 신청시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개인회생신청정보가 은행연합회의 특수정보기록으로 관리되므로 5년변제기간동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등은 사실상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0. 신청한 사람의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11. 체납된 세금등도 면책이 되나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12. 개인회생신청시 신용불량(연체정보)은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신청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기록은 삭제되며 그 대신 특수정보기록란에 개인회생신청중임이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이것 또한 삭제됩니다.

 

 13.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야 하나요?

헌법소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의 신청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이 신청한 개인회생사건과 변호사가 대리한 개인회생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은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14. 신청후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소득감소, 질병등)

 ②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