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 된 변제계획에서 예정하였던 기본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청인은 변제계획안대로 계속하여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지 .... 

1.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사정변경이 물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계비 증대, 매년 급여의 일정한 상승 등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경 등이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 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것이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 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 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의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라면 채무자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요건이 충족되어도 법원은 변제완료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 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에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채무자의 실직 또는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의 증가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증대 등 변제계획 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 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되거나 경영상의 과실로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 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의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반대로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승진을 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급여나 재산액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변제액도 증가되어야 형평에 맞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