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이 경우는 모두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조세등이 과다하여 변제계획기간동안 가용소득으로도 개인회생재단채권전부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는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음에도 실무에 있어서는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1 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개인 회생위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금채권의 경우

법률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배당에 있어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수시ㆍ우선 변제의 원칙) 

3. 조세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면책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하는 조세,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 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국세징수 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 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등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 료 또는 변상금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