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의 신청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장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경우에는 10억원이하)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수 + 3의 부본), 재산목록,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자 10년이내에 회생산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채권자수+2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률상 개시신청인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면 되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보통 신청서 제출시에 같이 제출한다.

 개인회생신청시에는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3회분) 송달료 1회분은 3,020원임)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개시결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절차비용의 납부여부 및 법원은 우선 기각사유(법제 595조)가 있는지 심리를 한 후 기각사유가 있으면 신청서를 기각하고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이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지도 및 적정성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그결과를 법원에 보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 변제계획인가후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채권자의 이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기재(금액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그 내용을 확정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회생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서 최종안으로 정해지고 법원의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4. 변제계획(안)의 확정 및 인가와 그 효력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 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자 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한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자 채무자는 인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2주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되며,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5. 절차의 수행과 면책

 법원은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벌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다른 손해배상등 일부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