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비의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생계비는 신청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생계비는 피부양자의 연령 및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피부양자의 수는 생계비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서 상당기간동안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며 20세미만, 60세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구성원 1인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의 수에서 제외된다.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문제인데 신청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수입원지를 고려하고 다른가족의 소득액이 신청채무자소득액의 70~130%이내에 있으면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 생계비를 균등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