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뜻한다.

 2.총소득의 산정

 (1)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으로 결정(최근 1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제출)하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나 중간에 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고, 최근 1년 사이에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영업을 영위하여 벌었던 소득은 급여소득 산정시 반영치 아니하고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다.

 (2)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나 영업장부등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부실할 때에는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동일직종의 다른 사례, 소득진술서, 인우보증서등을 참고한다. 또한 최근 1년사이에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급여소득은 영업소득산정시 반영하지 않는다.

 (3)장래의 소득증가

각종 물가인상률 및 생계비증가율과 상쇄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용소득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4) 예외적인소득

증여소득이나 보험금소득등 예외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이나 일정한 계약관계에 기하여 매달 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같은 경우에는 가용소득 산정시의 소득으로 본다.

 3. 영업비용

 영업소득자의 영업비용의 공제는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하여하는 인건비,영업비,판매관리비를 공제하여야 하나, 처의 대체인건비는 영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생계비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하고, 직계존비속의 경우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받아들여질 때, 20세미만의 미성년자, 60세이상(일용노동의 가동연한 기준)이어야 한다. 다만,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가족구성원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