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의요건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채무자의 신청 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한다. 면책의 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인지는 미첨)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때에도 법원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다만 이경우의 면책은 임의적이므로 법원이 위 요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아니할 수도 있다.

  2. 면책불허가사유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그러므로 알면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모르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안된다.)

 2)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반드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면책결정을 할 수도 있다.

 3. 면책의 공고 및 송달

면책결정에 대하여는 공고를 하여야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면책불허가 결정은 공고하지 않고 송달한다.

 4. 면책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면책결정이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나 면책결정의 경우 즉시항고기간은 공고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