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인가결정의 확정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즉시 항고기간내에 항고가 없거나 항고하더라도 그 항고가 최종적으로 기가되면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은 확정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3. 권리변경 및 실권과 관련된 문제

  (1) 권리변경 효력의 불발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고, 그 변제계획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그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방법 및 변제예정액의 범위 내로 이행기가 유예되거나 권리감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실권의 효력 불발생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실권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주관적 범위

변제계획의 인가는 채무자 및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미치고 제3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4)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제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실효의 의미는, 소급하여 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므로 법원의 별도 재판이 없더라도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이 이미 집행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당해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