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법564조의 면책허가예외사유(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자로서 법률상 일정한 제약이 다를 뿐 아니라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책여부를 판단하시고 파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파산범죄행위 제650조(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②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④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2. 채무자가 제651조(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① 파산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채무자가제653조(구인불응행위)에 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구인명령을 받은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제656조(파산증뇌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사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때

 5. 채무자가 제658조(설명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도는 채권자집회에서 파산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때

 6.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8.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9.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10.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