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력발생의 시기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데 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일 경과할 때까지 즉시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확정된다. 또한 면책허가결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1) 책임의 면제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배당)되지 아니한 모든 잔존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이 면제된다. 물론 파산선고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 기한 반환청구권등의 환취권이나 별제권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면책의 법률적 성질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면책된 채무는 채무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체는 존속하되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채권자의 소송상청구

파산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므로 소송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만약 소송상 청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면책의 항변을 제출하면 채권자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채무와는 달리 면책결정은 소송외 단순히 임의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까지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의변제요구도 할 수없다.

 (4) 면책결정 확정후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양 채권이 이미 파산선고 전에 상계적상(모두 변제기도래)에 있었다면 면책결정 확정후라도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됩니다.

 (5) 별제권행사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여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 면책결정후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있고 별제권행사후 남은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이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6) 사해행위 취소권 및 채권자대위권행사여부

면책된 파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이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파산채무자의 임의 변제(지급의 약속)

면책결정후 파산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급부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는 자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면책결정후 변제 합의나 임의변제는 채무자가 자의에 의하여 스스로 한 경우에만 유효하며(예-변제합의가 파산자가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종전 채무도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 채권자의 강요나 협박등에 의하여 이루어지 경우에는 무효이다.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와 사이에 계약으로 파산채권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라도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8) 면책결정과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면책신청으로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효력을 잃는 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으 f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가.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저당부동산제공자)의 책임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따라 보증책임 또는 연대책임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영향

보증인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에 대한 구상채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이후에 새로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은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하고, 공,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확정되어도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복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복권되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의 대상이 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면제등으로 그 채무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증명하여 복권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완전 면책된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더라도 선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관리정보 중 기존의 신용불량정보즉 연체기록은 해제되나 파산후 면책받은 사실이 특수기록정보에 7년간등록되어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제한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이는 파산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을 받아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