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신청권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언제든지 그 스스로가 자신을 파산자로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사건의 신청자는 대부분 채무자이나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남용을 막기 위하여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파산의 존재는 판결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사태는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소명자료가 될 것이다.

 소비자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의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소비활동이나 금전의 차용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미래에도 채무금의 변제가 불가능한 소비자 금융이용자나,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자에 속한다고 보아 신청이 가능하다.

 2. 파산선고의 요건--지급불능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에 변제하여야할 금전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지급불능의 여부는 채무의 액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산, 직업, 수입, 가족구성, 건강상태, 연령 등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실무상 이와 같은 파산원인의 사실인정은 소명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잇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기각한다.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불능이라고 인정하여도 그것만으로 바로 지급불능이라고 인정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결과 파산원인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파산결정을 하는 것이다.

 채무초과는 인적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과 상속재산의 특유한 파산원인으로 채무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