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면책 동시신청의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파산 면책 각 1,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각 법원 구내 은행이나 신한은행 인터넷으로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파산송달료 :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2) 면책송달료 :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2.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시 비용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할 경우에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건수임시 보통 부채발급증명대행을 함께 위임하시는 경우와 신청서작성대행만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부채증명발급이 까다로워 일괄하여 위임하시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경우 비용은 채권자수와 대부업체 사채등의 포함여부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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