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고 파산의 원인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신용, 노동력, 재산등을 고려하여 평가되므로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① 변제할 자산이 있는 경우, ② 현재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③ 채무가 소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채무자 나이가 젊고 학력수준이 높아 장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①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할 경우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고령, 신체장애등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상대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