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할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관할법원

관할법원

대상채권자의 범위

협약가입한 금융기관

제한 없음(사채포함)

제한 없음(사채포함)

채무의 범위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의 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채무액에 대한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①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등 신용거래정보 등록된자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②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중 장래 계속,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지급 불능 및 지급정지중인 채무자 일 것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채권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1/2까지 감면)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 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은행과 채무자간의 사적 조정 계약 변제완료시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 있는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면책가능

보증인에 대한 효력

효력있음

보증인에 추심불가

효력없음

보증인에 추심가능

효력없음

보증인에 추심가능

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특수기록정보내용

신용회복지원중(1101)

개인회생진행중

(1301)

파산으로 인한 면책(1201)

특수기록정보삭제

변제완료 또는 2년이상변제시 삭제

변제완료시 또는

5년간 변제시삭제

면책후 5년경과시 삭제

장 단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함.

-협약금융기간외 사채등불가

-미이행시 채무가 원래상태로 환원됨

- 서류 및 절차가 복잡, 장기간변제 5년

-변제계획을 변경 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 불능이 된 경우 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음

-서류 및 절차복잡

-채무액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능함

-채권자도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