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지급불능의 의미

 법 제305조 제1항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하여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2008. 3. 00.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채무는 약 4,360만 원 정도로서 주로 소득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30대 중반의 남자로서 특별한 질환 등 노동장애사유가 없고 과일도매상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76만 원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다.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외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으며, 누이가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 위사안에서 1심은 파산원인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기각하였고 항고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파산원인의 소명이 부족하고 설사 파산원인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회생신청을 함이 상당함으로 파산절차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항고 기각

 그러나 대법원은 신청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신청인이 젊고 건강하며 부양자 수가 적다는 등의 추상적ㆍ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임 그리고 단지 신청인에게 노동능력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신청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