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다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하다.
종래 실무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동시폐지를 함으로써 가재도구와 일정액이하의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환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면제재산제도의취지와 유사한 효과가 있었다.

 2. 면제재산의 범위

 (1) 민사집행법상 195조의 다음 압류금지물건

 ①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③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민사집행법 246조의 압류금지채권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3. 신청절차

 신청은 개인채무자만이 할 수 있고 파산신청후 파산선고후 14일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인지나 송달료는 필요없다.
 면제재산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면제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법원은 파산선고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개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중지 금지를 할 수 없다.
면제재산결정을 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동시폐지등 파산절차가 종료후에도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