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채권과 강제집행

 파산신청 자체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고,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단채권과 강제집행

 1) 파산절차중의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가부(소극)
조세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기해서도 파산선고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속행 가부(적극)
파산선고 전의 조세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이를 속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전에 파산선고로 형성된 파산재단에 행해진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속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3. 집행중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취소

 1)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취소의 방법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결정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저당권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선행가압류의 취소여부

별제권보다 선행하는 가압류집행은 파산재단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파산선고가 없었던 경우의 배당순위에 따라 선행가압류채권자와 별제권자에게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게 되는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이를 수령하여 파산재단으로서 배당을 할 수 있다.

 4. 집행처분의 속행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강제집행을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