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권이란

 복권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파산절차가 원래 채권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이고 파산자의 인격적 신분적인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공사법상의 제한은 별도의 재판없이 당연복권 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부면책의 경우는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신청에 의하여 복권받을 수 있다.

 2)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하지 한은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역시 당연복권 된다.

 3) 파산선고후 10년이 경과한때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파산선고후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판결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복권된다.

 3. 신청에 의한 복권

 채무를 전부 변제하거나 면제되거나 소멸된 경우(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이 필요). 복권을 얻으려고 하는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복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시 1,000원의 인지 및 10회분의 기본 송달료와 채권자들에 대한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으신처잉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리결과 채무잔존사실이 소명되는등 이의신청이 이유있으면 복권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하고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고가 있은 3월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복권허가의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