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면책취소사유

1)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면책취소사유가 된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등에 대하여 사기,협박, 뇌물의 교부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면책취소사유가 된다.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내용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진술하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이나 만약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면책취소사유가 된다.


2.절차

1) 신청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 및 4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법원이 직권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나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면책취소신청은 파산채권자등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면책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사유의 심리를 위해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으로부터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판

1) 면책취소결정
법원은 의견청취결과 면책취소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면책취소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2) 효력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의 효력을 받는 모든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면책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채무자의 책임이 부활하지만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질권 저당권 유치권과 같은 물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면책취소결정 확정 후의 절차

1)등록기준지 통보-채무자의 등록기준지에 파산선고 확정사실을 통보한다.

2)전국은행연합회장 통보-금융기관이 채권자로 있는 때에는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