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채무는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제되지 아니하고(법566조)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는바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한다.


1. 조세채권(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조세채권이란, 파산채권이 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단채권인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조세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본 호의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조세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나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국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채권등)은 일반 파산채권과 같이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제2호)

이들 공법상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하지만 형벌 내지 질서벌이고 직접 봉인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질상 실제로 이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3호)

여기서 불법행위란 과실이 아닌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자신이 고용한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면책된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도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호)

예컨대 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손해배상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말하며 대불손해배상은 면책된다.


5.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토직금 및 재해보상금(5호) ,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며 과거에는 파산선고시부터 역산하여 6개월분의 급료등만 비면책채권이였으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미지급된 임금등 전부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였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

여기서 채권자목록이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 특정 채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관여하여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의가 아닌 경우 즉 채권의 존재사실을 모른경우에는 면책되나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것인가는 논란이 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8호)

채무자가 양육자 도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친족법상의 부부간 부양의무, 이홍에 다른 자의 양육책임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