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법채권 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전채권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위(변제이행촉구, 민사소송, 강제집행등)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나 현실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행위 유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를 하게 하거나 가족, 애인, 친지들에게 변제를 하도록 하는 행위)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5. 채무자 승낙없이 주거, 사무실등에 들어가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나가달라는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행위

 6. 채무자이 승낙없이 주거 사무실등을 수색하거나 채무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

 7. 법원직원, 경찰, 검찰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채무 변제 요구하는 행위

  3.사채업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1) 형사고소

 채권자의 폭행, 주거침입, 퇴거불응, 공무원자격사칭, 강요행위등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행위임을 고지시키고 형사적인 고소로 강력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법추심행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심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주지시키고 채권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녹취, 사진, 불법독촉장보관등)

 (2) 시민단체등에 도움요청

강력대처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3) 채무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지언정 범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아래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