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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10-16
이메일 raoch21@paran.com
제목 최근파산 관련 통계

전국 지방법원별 개인파산사건 재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43만1800건(전체 접수 50만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41만5000여건이 받아들여졌다.

법원별로는 창원지법이 98.3%로 인용(認容)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중앙지법 97.7%, 춘천지법 97.2%, 청주 및 수원지법 97.1%, 의정부지법 96.8%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개인파산 인용률을 보면 2004년 90.8%에서 2006년 98.6%까지 오르다가 2007년 97.2%를 기점으로 2008년 94.4%, 올 6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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