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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19-08-28
이메일 raoch21@naver.com
제목 의료법개정-임원규정신설

의료법 개정  

2019. 8. 27. 의료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상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유추하여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사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관련 임원의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법적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이번개정에서는 아울러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암묵적으로 행하여지는 의료법인의 이사장직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처벌규정을 두었다.

 48조의2(임원)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27.] 

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8. 27.] 

8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3. 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정액등록세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