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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14-01-08
이메일 raoch21@paran.com
제목 정액등록세의 인상

지방세법(법률제12153호)의 개정으로 2014. 1. 1.부터 등록(정액)분 들록면허세가 인상되었다. 이번 인상은 22년만에 등록면허세를 인상한 것이나 등록대상에 따라 최저50%~100%인상하였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주택거래세를 1%로 인하하면서 그 세수를 메우려고 인상하였다는 느낌이.....

근저당권 말소의 경우 과거에는 말소 1건당 3,600원이었으나 현재는 7,200원으로 법인의 변경등기 등록면허세는 27,600원에서 48,240원으로  본점이전등록면허세는 9만원에서 135,000원으로 인상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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