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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10-06-23
제목 비영리법인의 인가주의 전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 재단법인)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사단 재단법인설립의 커다란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여 행정청이 허가해주는 것을 하나의 혜택인 마냥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는 학술상 인가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이번 민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의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허가와는 달리 인가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인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이다다. 물론 아직은 개정시안일 뿐이고 공청회, 국회등을 통하여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시안 내용을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비영리 사단법인은  ① 5인 이상의 사원, ②1,000만원 이상의 재산보유, ③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 ②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등의 요건만 규정하고 인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인가하도록 해 인가에 대한 주무관청의 재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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