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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07-27
제목 이제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한다. (2014. 6. 11. 개정)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은 강행규정이므로 설사 당사자간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더라도 법적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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