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거래는 명확히 하자.   

사람이 살다보면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런데 정이 많은 한국 사람은 가까운 친척, 지인, 친구사이에는 서로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수증을 주고받는 등 명확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돈 잃고 친구 잃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금전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사후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다.

 

2. 현금 거래는 지양 하자  

돈을 주고받을 때는 현금을 주고받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통장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설사 영수증 등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 분쟁발생시 은행의 근거자료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상대방을 확인하자.   

예상외로 돈을 실제로 빌려간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금전거래에 있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빌려준 사람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보다 중간에서 알선한 사람만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인지 혼돈하면 안된다.  

모르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에 거래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능적인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긴다.   

법인 즉 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대표의 주민등록증) 단지 그 회사의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돈 거래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4.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변제받기 위한 충분한 담보 확보)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는 상대방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재력이 없으면 보증은 서나 마나 한가지다.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이때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있는지 우선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여부 및 담보부동산등의 실제 가치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승낙도 문서로 하여 두어야 다툼을 방지 할 수 있다.) 채무자(세입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약속어음 공증형식으로 돈을 빌려 줄 때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여부를 인감증명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로 인감을 발급받은 경우(특히 부부간)에는 채무자 본인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때에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나쁜 일(불법적인 일)에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결국 법적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변제확보 방법(담보나 연대보증등)을 강구해 놓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5. 돈을 빌릴때 주의 할 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연대보증등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 수표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성이 크다. 변제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직접하는 것이 좋으며 채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기일을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가서 변제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6. 기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심판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게 쉬운일이 아니며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여 합법적 수단을 포기하고 속칭 해결사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폭력수단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현재 사채업자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27.9%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법제8조) 대부업법 시행령은 현재 연 27.9%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