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일자

확정일자제도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각종 계약서등)에 공증인이나 관공서 등이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여 문서의 작성일에 공증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증서를 작성한 日字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日字이며 그것은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日字이다. 확정일자는 민법부칙 제3조가 규정하고 있다.


2. 확정일자의 종류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日字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日字(내용증명상의 발송일자, 세무서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동사무소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등)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약속어음공정증서등)


3. 확정일자의 신청

임대차계약서등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려면 등기소나 공증사무실 또는 동사무소,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문서(원본이어야 함)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일자가 확정일자가 된다.

법원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 (사문서 장수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추가함)이며,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동사무소 세무서의 경우 수수료는 없다. 공증인 사무실에서의 확정일자는 1,000 원이다.


3. 확정일자의 실익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발생
주택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람에 버금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다면 임차인은 자신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나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여 그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임차권
상가임대차 관계에 있어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2002.11.1.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의 양도통지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락하여야 하여야 효력이 있는데(민법450조) 이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는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그 우열의 판단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