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을 등기한 것과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1999.3.1.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을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 및 촉탁에 이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로부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아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보증금의 일부를 받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법원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인지2,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1회분 3,020원) 임대인 임차인이 각 1인이면 6회분을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제출하면 된다.

(⇒ 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이고 (단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며,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를 소재지 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임대차계약증서사본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5.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원이 임차권등기촉탁

법원은 신청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적법하면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관할 등기소에 직권으로 임차권등기촉탁을 하고 당해 등기소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2호 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 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