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등기란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농경지제외)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청구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권인 성질과 담보권인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전세권은 등기하여야 한다.

* 전세권의 목적은 1필의 토지 1동의 건물 전부일 필요는 없고 일부라도 무방하나 일부전세권설정시에는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은 부동산을 직접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동일한 부동산에 중첩하여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성질상 앙립할 수 없는 이용권들은 서로 중첩하여 설정될 수 없다.

* 전세권등기는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액과 전세권의 기간을 등기하여야 하며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특정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토지 전부", "주택 전부" 등으로,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등기의 갱신이 없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최단기간 2년이다


2. 전세권등기의 신청

① 공동신청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시 첨부서면

① 위임장-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②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③ 도면-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기타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② 인감증명서-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세권자와 설정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4. 등기신청의 비용

등록세 - 채권금액(설정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
인지대 - 10,000 원(아파트 단독주택등 주택은 인지대 없음)
대법원증지- 필지당 8,000원 (아파트등 구분건물 8,000원)
기타- 대리인에 위임시 보수료, 등기부등본열람비


5. 필요서류(로앤키위임시)

① 전세권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3개월이내)

② 전세권자(세입자) - 도장, 주민등록등(초)본(3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