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제769호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

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2호의 서면이 제

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

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