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즉 담보물을 소유자가 사용 수익)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담보물을 환가(경매)하여  경매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근저당설정금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은행등에서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부분 근저당권이다.


2. 저당권의 등기신청

① 공동신청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등기신청의 비용

등록세 - 채권금액(설정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의 10/1,000에 해당금액을 구입(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면제)
대법원증지- 필지당 8,000원 (아파트등 구분건물 8,000원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로 16,000원)
기타- 대리인에 위임시 보수료, 등기부등본열람비

4. 필요서류(로앤키위임시)

① 근저당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3개월이내)

② 근저당권자(채권자) - 도장, 주민등록등(초)본(3개월이내)

③ 채무자-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도장


< 기 타 >
① 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