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당사자가 이를 다투고 있을 때 본안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임시적으로 처분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집행정지제도를 채용하고 있다.(법 제23조)

그러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투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과는 별도로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집행정지의 요건

(1) 행정청의 작위적인 처분의 존재

집행정지신청은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 처분전이나 이미 집행이 완료된 후 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본안소송의 계속
또한 집행정지신청은 취소소송등 본안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나 실무상으로는 보통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보전의 필요성(손해의 발생, 긴급성)

집행정지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의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희생시키더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즉 공공복리와 신청인의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공공복리가 우선시 될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신청절차와 심리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신청시 인지를 2,000원 첩부하고 송달료(신청인 상대방 각 2회분납부) 12,080원 납부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의 피고 행정청이다. 집행정지신청은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는 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서면심리로 할 것인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며 실무상은 심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사실이 일응 확실하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집행의 효력정지란 행정처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으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완성되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말한다. 즉 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만약 이러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이다. 집행정지는 별도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다. 집행정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하며 만약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