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인용재결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결국은 행정기관 스스로 해당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자기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별로 없어 행정심판에서 구제되는 비율은 매우적다는 한계가 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못하면 결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임의적전치주의 채택

개별법률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가 행정심판전치주의이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행정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개별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행정소송법(1998. 3. 1. 시행 전 법률)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개별법에 전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1) 적용 대상 처분(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 제2항)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지방세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등

④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 운전면허 취소·정지등

*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2) 한편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①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된 경우,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서 이루어진 경우 등 무용의 절차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원칙적으로 피고가 동일해야 함.

④ 소송계속 중이거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⑤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고지의무 :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26조)

⑥ 행정심판서 접수담당공무원이나 심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