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문제된다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란 점에서 국가 형벌권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과 다르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독립된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은 실정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행정심판도 행정상구제제도중의 하나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당부를 심리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의 처분에 대한 소송,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소송, 운전면허취소, 정지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적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기타 그 밖의 정당한사유가 있는 때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때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항고소송의 종류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소송을 말하며 부작위란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4.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행정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두기간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없었을 때에는 추완이 허용된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후라도 제소할 수 있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안 것으로 의제되어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두 기간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송달받은 날이란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송달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를 포함하며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날이 아니라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재결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결국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이란 무의미한 규정이다.
 

5.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등을 제기한 경우 처분의 집행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