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가압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란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이다. 가압류의 신청절차는 일반적인 채권가압류와 같다


2. 가압류의 신청

(1) 관할 법원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전세권자나 임차권자)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될 법원(가압류권자가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송달료, 인지대, 대법원증지등의 납부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3인이면 9회분 27,180원 1회분 3,020원)을 납부하고, 인지대는 2,000원(단 선담보제공시는 2,500)으로 신청서 표지에 해당금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

(3) 담보제공
채권가압류의 담보제공은 현재 선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청구채권액의 4/5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되 그 금액중 보통 현금공탁과 보증보험공탁의 비율은 50%인 것이 보통이나 충분한 소명여부, 재판부의 성향등에 따라 다르게 나오므로 보증공탁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할 필요가 있다.

(4) 첨부서류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계약서등 청구채권 입증서류)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당사자가 법인인경우)
목록  5부(가압류할 채권)
* 로앤키에 위임시 막도장 및 권리증서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사본은 필요 없음


3. 가압류의 결정 재판
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없으면 기각결정을 한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4. 결정의 효력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되면 가압류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지급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만으로 채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보증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고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