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채권가압류의 일종이므로 채권가압류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예금채권의 특성상 피압류 예금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압류예금채권의 특정
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여야 한다. 예금채권의 경우 예금자의 이름, 거래지점,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등을 명확히 하여야 예금채권이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기란 어렵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특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실무상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청구금액 금  441,116,795 원

채무자(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제3채무자(취급지점 :      )에 대해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보통예금
     나) 자유저축예금
     다) 당좌예금
     라) 정기예금
     마) 정기적금
     바) 별단예금
     사) 기업예금
     아) 기타의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을 때에는 변제기가 빠른순서에 의하고 변제기가 같은 경우 계좌번호순서에 의한다.

                              - - - - 이     상 - - - - -

3. 기타의 예금 문제

은행의 예금종류는 각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그 종류도 수십가지에 달하여 당사자가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의 예와 같이 기타의 예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가압류가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기타의 예금'만으로 예금을 특정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며 실제 재판부에 따라서는 삭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4. 본점을 상대로 가압류

보통 예금가압류시 취급지점을 표시하여 예금을 특정하나 채무자가 특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지점과 거래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바 그렇다면 은행의 본점등을 상대로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가 있는가?

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법률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체이며 실제 같은 금융기관이면 본점, 지점등 어느곳에서나 예금인출이 가능하고 예금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므로 예금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증번호(법인)를 채권목록에 기재하고 예금종류를 특정한 이상 예금채권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기본이 되는 취급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은행의 고객관리가 취급지점별로 행해지고 있어 예금은 예금된 은행의 지점별로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는 취급지점을 표시해야 예금채권이 특정되고 같은은행의 취급점이 수개 있는 경우 청구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취급점별로 안분해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실무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은 알고 있으나 지점을 모르는 경우에 본점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 바 이를 허용하는 법원도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정을 명하거나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5. 수개의 은행에 대하여 1건으로 가압류신청

이를 별건으로 신청한다면 당연히 허용될 것이므로 실무상 이와 같은 가압류신청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과잉압류의 우려 때문에 대체로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안분(나누어)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